대만의 정치 체제를 알아보자!

오늘은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대만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른 나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은 알고 있지만 저의 블로그는 대만을 낱낱이 파헤치는 블로그니깐요*_*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꾸벅)

 

대한민국과 대만,중화민국의 관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중화민국(현 대만)과 인연이 깊죠. 

역사적으로 중국이 중화민국일 당시 국민당의 총재이자 대만 섬으로 건너온 후 최초의 중화민국의 총통인 장개석蔣介石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사건을 접하고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극구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장개석蔣介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대만, 중화민국(국민당이 대만섬으로 이주 후)과 정식적으로 국교 관계를 맺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92년 8월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되었습니다.

양국 간 단교로 한 때 비행기가 오가지 못했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다시 대만과 많이 친근해지고? 가까워졌죠.

부산-타이중 노선까지 생길 만큼 많은 직항로가 개설되어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대만정치사 

 

1949년 중국 공산당에 패한 장개석蔣介石은 국민당을 이끌고 대만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쑨원이 수립한 중화민국 승계를 선언한 대만은 쑨원이 주장한 삼민주의(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주民生)를 기본 이념 자유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고, 현재 아래 행정(行政), 입법(立法), 사법(司法), 고시(考試), 감찰(監察) 등 5권 분립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대만 총통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안 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한 번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최초 여성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2016년, 2020년 올해 당선돼서 연임 중이죠. 

대만으로 막 이주했을 때에는 국민당 1당 지배정치를 펴왔었고, 1949년 이래 계속된 계엄령을 1987년에 해제했습니다.

국민당의 1당 지배정치로 인해 아픈 사건이 있었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taiwanmiyo.tistory.com/64

대만의 아픈 근현대사 2.28사건

국민당 출신 총통들 좌(장징궈) 우(리덩후이)

1988년 1월 13일 총통 장개석蔣介石의 장남인 장징궈蔣經國가 사망한 후 부총통 장징궈의 후계자, 리덩후이李登輝가 총통으로 취임했습니다. 리덩후이李登輝 총통까지는 국민당 1당 체제였고, 1989년 1월에 복수정당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정당제가 도입이 되고 같은 해에 입법선거에서 1986년에 창립된 민진당 당시 야당세력이 예상외의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집권 국민당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요.

1993년 11월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 1994년 7월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던 총통직선제 개헌안 승인을 거쳐, 1996년 3월 총통 리덩후이가 최초의 직선 총통이자 제9대 총통으로 다시 선출되었었지만, 2000년에 당시 야당인 민진당의 후보 천수이볜陳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되어 50년 이상 계속 된 국민당의 체제가 중단되었으며 이후로 민진당이 국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습니다.

민진당 천수이볜 陳水扁 전 총통

현재까지도 대만은 중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민진당) 간 갈등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내세우고 

반대로 현재의 국민당은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의 관계회복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 당시 총통의 정치 성격에 따라 양안관계(대만과 중국)가 왔다 갔다 하죠.

 

현재 대만 정당구도

 

1989년 복수정당제 도입 후 무수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200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여당인 국민당, 야당인 민진당과 국민당에서 분리된 신당新黨과 친민당親民黨이 4대 정당이었지만, 입법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 타이베이 시장인 커 원 저柯文哲이 주석으로 있는 2019년에 창립된 대만 민중당台灣民眾黨이 국민당과 민진당과 함께 대만의 3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대만의 3대 정당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 50년 집권한 중국 국민당中國國民黨, 국민당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당을 옮겨온 이래 본토 수복이라는 이념으로 대륙의 중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삼불정책을 고수해왔지만 근대부터 시작된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중국과의 대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죠. 

즉,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삼불정책 : 중국이 대만에 교역ㆍ운항ㆍ우편 왕래를 요구한 데 대하여, 대만이 불접촉ㆍ불 담판ㆍ불타협의 원칙을 고수한 정책 

 

국민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이며, 정치 이념은 보수주의와 삼민주의입니다.

 

2. 현 여당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민진당

 

1986년에 창립된 민진당은 국민당과 함께 대만 내 2대 정당으로, 기본적으로 강력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으로 현 총통이자 대만의 최초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당입니다.

 

민진당의 상징색은 초록색이며 정치이념은 자유주의, 대만 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3. 타이베이 시장이 주석인 , 대만 민중당台灣民眾黨

 

2019년 의사 출신 현 대만의 시장 커원저柯文哲와 대만 시정부의 고문이 함께 창립한 당입니다.

작년에 창립했지만 올해 입법원 5명을 배출해 3대 정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도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실리추구가 목표라고 합니다.

상징색은 하늘색입니다.

 

대만의 정치와 전반적인 정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쓰다 보니 글이 꽤 길어졌네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홍콩시위가 올해 총통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계기가 대만의 독립노선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연임에 큰 힘을 실어다 준 것이 아닐 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중국과 많이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최근에 대만과 관련된 시사 뉴스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