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페이법 415:0으로 통과

 

3월 4일, 미국 중의원에서 415:0으로 「2019년대만연방국제보장과강화법」약칭 「타이베이 법, 台北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TAIPEI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대만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과의 공식 외교관계와 비공식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으로 5년 동안 국무장관에게 이 법안을 1년 내에 발효시키고 매년 행정당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국무회의 때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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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국기 '청천백일만지홍기' (靑天白日滿地紅旗)

대만과 미국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자면,

1969년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분쟁을 기회로 삼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핑퐁외교' 정치적 감정이 덜 들어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스포츠, 탁구를 이용해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중국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철회, 이어서 1972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상해 공동성명을 개최했고, 이 성명에서 대만과 중국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해결해야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 것을 인정한다고 발표

그러면서 미국은 1979년부터 중국과 수교하게 되고 대만과는 단교를 하면서 주대만 미군들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상호방위조약을 폐기, 대만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대만관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은 아직도 심하고,

작년까지 대만은 다른 나라에 단교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수교국, 19개 국가만이 남았죠.

 

※'대만 관계법'이란

대만 관계법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에 침공하거나 군사적위협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미국의 큰 관심사로 규정하여,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으며 대만의 안보를 위해 대만에게 의무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법입니다.

 

대만관계법 중 안보에 관련된 내용 

section 3:
(a)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 제공
(b) 방위 물자와 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은 오로지 타이완의 수요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
(c) 대통령은 타이완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할 의무
- 대통령과 의회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의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 (타이완 개황,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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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만 관계법'과 달라진 「2019년 타이베이 법」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기 3가지입니다.

 

1. 미국과 대만 간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

2. 대만이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는 것을 지지 (중국에 의해 국제기구에서 탈퇴당했죠.)

3. 대만의 국제 대외관계를 회복 및 유지하는 것을 지지

 

중국의 공산당에게 패하고 대만섬으로 도피한 국민당은 대만이라는 나라 설립 이후로,

 대만은 중국으로 인해 국제기구에서 탈퇴당하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외교를 끊게 하는 등 계속 안보적, 외교적으로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왔죠.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대만에게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의 발전 가능성이 어마어마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만과 중국 반드시 양자택일을 택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에게는 '하나의 중국'을 정하는 반면에 대만과는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단교를 했지만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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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법안 내용만 살펴본다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미국에서 뭔가 이러한 법안을 낸 것이 좋은 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조약을 지킨다는 것도 미지수이기도 하고 

2018년 미. 중 무역전쟁의 여파, 현재 우한 폐렴의 여파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는 중국을 또 한 번 자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